가끔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위반인데도 어쩔때는 4만원 또 어떨때는 5만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오늘한번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칙금이란 사람한테 부과되는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입니다. 물론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가끔 위반시에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었을 경우 사람을 특정지을수 있으므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한가지 차이점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아닌 카메라에 잡힌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눈치 채셨나요? 범칙금의 경우 직접단속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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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5. 11:51